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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이는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고용주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교통범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는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동규정의 적용이 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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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문구를 근거로 종업원인 행위자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주체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사건 이전의 판례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더라도 판례변경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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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정당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양벌규정들이 -동일한 논리 하에-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은 정책적인 고려일 뿐
어떠한 경우도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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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 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1983.3.22 81도2545, 동지판례로 대판 1982.9.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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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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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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