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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문구를 근거로 종업원인 행위자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주체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사건 이전의 판례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더라도 판례변경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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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 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1983.3.22 81도2545, 동지판례로 대판 1982.9.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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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벌칙조항이 있다면 직접 그 벌칙조항만이 적용되고 전자의 경우와 같이 양벌규정이 간접적으로도 적용될 여지는 배제된다.
_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문언은 개인사업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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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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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직원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에 정한 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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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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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선매당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가. 농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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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최재훈, 전게서, 9면.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민법 제305조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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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이 있으므로 운송인의 자의에 의한 관할 선택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종래에 한국의 법원이나 중재인들이 해상법내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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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명확화
정보공개법은 제7조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 8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공개되는 사항의 내용은 상세히 명확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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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었습니다. 팀원들 또한 이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하여 만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하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교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한 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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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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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부조리한 규정을 없애고자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동아리와 집단을 경험했지만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조리하다고 느낀 것은 없었지만 학과 내에서 보여지는 부조리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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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저에게 가장 큰 실패를 느끼게 했고 가장 어려웠으며 힘든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첫날 출근했을 때 우선 기업이 가지고 온 업무의 방식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부터 규정이나 규칙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수의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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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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