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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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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법인 형사판례연구3권
배종대 법인의 범죄능력 고시연구 91.9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92.3
서보학 형법상 소급효금지원칙의 기능과 한계 인권과 정의 97.7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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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다수의견
2. 보충의견
3. 반대의견
Ⅲ. 판례 평석
1. 양벌규정의 의의
2. 건축법상 양벌규정의 특수성
3. 판례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점
4.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영역의 확대에 대한 학설 대립
(1) 긍정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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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을 그 법인격없는 사단또는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을뿐,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94도3325)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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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그 의무규정위반에 대한 "형사벌칙규정", "양벌규정"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349] 다. 의무규정의 의무주체는 동법에 규정된 데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때 법인에게도 의무주체성은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의 의무주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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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이 있으므로 운송인의 자의에 의한 관할 선택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종래에 한국의 법원이나 중재인들이 해상법내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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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제한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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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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