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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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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바탕으로 판단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형법판례 총정리 2002년판」, 신호진 저, 형설 출판사, 2002. 10. 31, p.40~ p.47 참고
「핵심체크 형법 판례사례」, 법정고시연구회, 허진, 박일권 공저, 법학사, 1999. 7. 15, p.33~ 37 참고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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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판 1994.12.23 93도1002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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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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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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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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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선판단을 통해 그러므로 형법 18조에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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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을 인정한 판례
(1) 인용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삭만으로 바로 고의를 인정한 판례
(2)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 또한 바로 인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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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4, 박영사
이형국, 형법총론 1999, 법문사
임 웅,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정성근ㆍ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2001 삼지원
조준현, 형법총론 2004, 법원사
허일태, 형법연구 2004 지원사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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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6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 26
2) 보라매 병원 사건 …………………………………………………… 27
Ⅴ.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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