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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사법상의 권리능력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헌법적 법인개념의 징표를 갖추고 있으면, 「목적재산에 대한 출연자의 의사의 영속성」을 보장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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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의미하는[일반적.추상적. 기본권 주체성]과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개별적.구체적 기본권 주체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인은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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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부정한다.
3. 사견
법인은 인간 상호협동과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인은 일종의 동화적 통합의 수단 및 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각종 공적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기능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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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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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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