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인

목차

Ⅰ. 서설

Ⅱ. 학설의 대립
1. 주체성부정설
2. 주체성긍정설(통설)
(1) 긍정설의 네가지 입장
(2)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유형과 범위
㈎ 기본권기준설
㈏ 법인기준설

Ⅲ. 정리 및 결론
1.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 개념의 재구성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의 이론적 근거
3. 법인 등의 유형별 기본권 주체성
(1) 권리능력(법인격) 없는 사단
(2) 재단법인
(3) 공법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사법상의 권리능력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헌법적 법인개념의 징표를 갖추고 있으면, 「목적재산에 대한 출연자의 의사의 영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인의 기본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또 촉진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3) 공법인
원칙적으로 「기본권」까지 향유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일정한 기본권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법인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키워드

헌법,   법인,   주체성부정설,   주체성긍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