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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Ⅰ. 서설
Ⅱ. 학설의 대립
1. 주체성부정설
2. 주체성긍정설(통설)
(1) 긍정설의 네가지 입장
(2)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유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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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부정성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Ⅴ.‘양벌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Ⅵ. 본 판례의 검토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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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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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기본권의 주체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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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가진다.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식상의 권리능력은 갖기 못하지만 단체로서의 권리주체성이 내재되어 있고 제3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 권리능력의 범위는 발기인의 권한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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