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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Ⅰ. 서설
Ⅱ. 학설의 대립
1. 주체성부정설
2. 주체성긍정설(통설)
(1) 긍정설의 네가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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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부정성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Ⅴ.‘양벌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Ⅵ. 본 판례의 검토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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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기본권의 주체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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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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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
(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
(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
(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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