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

소개글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의 주체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본문내용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실현시켜야 하는, 또 그들이 가지는 통합기능적 책임 때문에 사인을 상대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외국인,   법인,   기본권,   기본권 주체,   기본권주체,   헌법,   헌법학,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