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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1)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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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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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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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권의 의의 및 기능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기능
2.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ㆍ자연권성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2) 일반국민
(3) 외국인
(4) 법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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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도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을 권리침해의 혐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9)기본권의 주체
통합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국민인 자연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긍정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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