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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Ⅰ. 서설
Ⅱ. 학설의 대립
1. 주체성부정설
2. 주체성긍정설(통설)
(1) 긍정설의 네가지 입장
(2)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유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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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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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기본권의 주체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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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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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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