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목차

1. 학설

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3.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4. 외국법인

5. 결론

본문내용

인이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의미하는[일반적.추상적. 기본권 주체성]과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개별적.구체적 기본권 주체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인은 전면적 포괄적 기본권 주체인 자연인과 비교하여 그 목적.기능,활동등에 의하여 제한받는 부분적,제한적,기본권 주체라 할 것이다.

키워드

법인,   기본권 주체성,   외국법인,   법실증주의,   동화적 통합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