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2.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2절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2. 중과세율

제3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 높은 중과세율로 인한 재산권 침해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불명확
4.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5. 지역간 세수 불균형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제4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 중과세 대상의 정비
2. 중과세율의 조정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
4.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 개인과 법인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2. 실효성 없는 중과세 제도의 폐지

제5장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별로 세율에 차이를 두는데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 중과세 세율은 단순히 일반세율의 2배，3배，5배 등 획일적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처럼 단순한 세율체계는 국가 정책목적의 중요도와 수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간 형평성이 떨어졌을 때에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납세자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과세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각 제도의 정책상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
중과세 제도가 정책세제로서 정당성을 갖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사치성재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치성재산을 판정함에 필요한 행정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치성재산으로 중과세 되는 고급 오락장과 별장 등의 경우에 실질에 따라 중과대상을 판단하는 등 중과세 적용 대상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당사자와의 조세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치성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
현행 사치성재산에 관한 중과세의 세수는 재정력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그 세수가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수의 50%가 서울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화할 경우 중과세수의 절대액이 감소하여 지역간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중과세의 지역간 세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의 소비를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국세를 통하여 달성함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지방세는 지방 재정운용의 기본수단이라는 지방세 본래의 성격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은 점차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 개인과 법인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대도시내 법인과 개인의 차별에 대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법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임에도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동일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을 과세상 통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 그 정책효과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강한 등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과 법인의 경제 활동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효성 없는 중과세 제도의 폐지
지방세 중과세가 조세법 기본원칙에 상응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과세가 달성하고자하는 정책목표와 중과세로 인하여 재한되는 국민의 재산권등 기본권을 비교교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책 달성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나 행정비용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한 비용이 더 크다면 이러한 재도는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희생되는 재산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과세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면 이러한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 당초에 목적하는 과밀억제나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효과에 비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정책과세로서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없는 대도시 중과세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현행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과세대상의 선정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골프장의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 불합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때문에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세대상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조세분쟁을 야기하는 등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때문에 사치성재산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과도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규제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는 완화함이 바람직하다.
대도시 과밀 억제를 위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개인과 법인을 차별함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때문에 대도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의문이 계속되어 왔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하여 효과가 미약한 제도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중과세 제도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때문에 대도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논문 -
김현숙,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2008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2006
이유찬,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행정대학원, 2006
- 단행본 -
김동철ㆍ염명동, 실전세법개론, 드림나우, 2008
유은종, 세법학, 탐진, 2008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7

키워드

취득세,   중과세,   중과세 제도,   중과세 문제점,   취득세의 과세표준,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