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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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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 공법인에게 기본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기본권사상의 반전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법인에게도 제한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즉,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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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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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또 촉진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3) 공법인
원칙적으로 「기본권」까지 향유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일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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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Ⅳ. 법인기타 단체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근거
가. 법인의 구성원과의 관련성에서 구하는 견해
나. 법인 그 자체에서 구하는 견해
(2)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
(3) 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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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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