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 규정의 법적성격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기본권성 인정여부

3. 근본규범성 및 기타의 성격

4. 적용범위

본문내용

서의 존엄과 가치는 연령과 지적 성숙도, 의사와 능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미성년자, 정신병자, 범죄인, 기형아, 태아, 이른바 식물인간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된다.
② 인간의 사체
인간의 사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제1설은 원칙적으로 생자에게만 인정되나 사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와의 관련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제 2설은 인간의 사체는 인격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체성을 부정하고, 다만 사체를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제3설은 인간은 육체-심령-정신의 통합체인데, 사자는 육체밖에 없으니 사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기본권향유능력과 민법상의 권리능력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법적의무에 따른 보호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주체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체의 경우에 문제되는것은 주체성이 아닌 국가의 보호의무 및 객관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특히 해부, 장기이식등에서 문제되며, 그러한 경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당하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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