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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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균등대우의 의의
2. 균등대우의 이념

Ⅱ. 차별대우의 사유
1. 의의
2. 남녀차별금지
1) 입법취지
2) 임금등에 대한 차별대우
3) 결혼퇴직제․출산퇴직제
5) 차별정년제
3. 국적
4. 신앙
1) 의미
2) 경향사업체
5. 사회적 신분

Ⅲ. 차별대우의 내용
1. 원칙
2. 근로조건
3. 채용
4. 해고

Ⅳ. 위반의 효과
1. 원칙
2. 예외

본문내용

별적 대우로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차별이 포함된다.
3. 채용
채용은 근로관계성립 이전의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는 근기법 제5조의 균등대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 해고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특히 근기법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경영상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Ⅳ. 위반의 효과
1. 원칙
균등대우를 위반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또한 그 행위는 사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신규입사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별 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키워드

균등대우,   균등대우에 대하여,   근기법상 균등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