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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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3.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4.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증대, 둘째, 그에 대응하여 사회사상의 주류는 사회개량주의 및 사회주의 방향으로 국가정책도 수정, 셋째, 노동자 정당에 의한 밑에서부터의 조직적 압력이 점차로 정부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회정세의 변화는 이 기본적 흐름 위에 ①, ②, ③의 현상이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다섯째,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의 사회적 세력은 한 단계 강화되었고, 점차 안정적으로 세력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며 여섯째, 자본주의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궁핍, 실업, 분열 등으로 인한 곤란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도 기본적 인권존중과 국민의 생존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4.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① 보편화 : 빈곤자, 저소득자에 한정되어온 사회복지의 이용자가 일반계층으로까지 포함되어 확대
② 다원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지서비스의 공급조직에 복지공사(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공장이나 시설을 설립하고 기업체가 관리운영을 맡아서 하는 제3섹터 방식), 상호부조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비영리민간조직이 참여하는 것
③ 분권화 :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 사무화, 조치, 권한의 시, 군, 구로의 이양에 의해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시, 군, 구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것
④ 통합화 : 종래 독자적으로 전개된 사회복지에 보건, 의료, 고용, 주택, 교육, 인권 옹호 등의 제휴와 조정이 이루어졌음
⑤ 계획화 : 사후대처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행정 가운데 노인보건복지는 계획의 법제화 로 강화되는 것
⑥ 자유화(선택화) : 이용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⑦ 전문직화 : 휴먼 서비스(서비스 노동)의 전문직화가 이루어졌음
⑧ 자조화 : 자조노력의 촉진, 응익부담주의 도입, 친족에 의한 부양, 상호부조의 확대, 민간 활력의 활용 강화 등 총칭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책임이나 자조조직을 중시하는 경향
⑨ 주체화(참가화) : 이용자나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포착, 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에 있어 이용자의 참가나 자기결정권, 선택권이 화제로 되고, 복지계획책정 등 행정에의 주민참가가 촉진
⑩ 지역화 : 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서 생활형 시설을 만들어 지역복지형의 사회복지로 전환
<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기존 패러다임
동반성장 패러다임
탈빈곤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
추진 배경
양극화 심화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
성장에 집중
정부 역할
성장과 복지의 조화
양적 투입위주, 불균형 성장,
정부주도
성장 전략
혁신주도형
균형성장
시장 주도
가족공동체에 의존,
구호적 복지
복지 전략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物的자본
투자 중점
人的, 社會的자본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