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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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의 법원(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의 법원성)

I. 서설
1. 법원의 개념
2. 민법 제1조의 내용

II. 법률의 법원성
1. 법원으로서의 법률의 모습
2. 조례의 법원성

III. 관습법의 법원성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의의
(2)관습법에 국가의 승인(법원의 판결을 통한 확인)의 요부
(3)주장․입증의 문제
(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적용범위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
2)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해석기준
3. 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 위한 조건
4.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1)보충적 효력설(다수설)
(2)변경적 효력설(대등적 효력설)

IV. 판례의 법원성
1.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소수설)
2.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견해(다수설)

V. 조리의 법원성
1. 조리의 의의
2. 조리의 법원성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의 태도(긍정)
1)대판 2000.6.9 98다35037
2)대판 2003.1.10 2000다70064
3)대판 2000.9.1 96다4002
4)대법원 1995.5.23 94마2218 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3)대판 2000.9.1 96다4002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확정할 수 있다.
4)대법원 1995.5.23 94마2218 결정
(판례는 조리를 근거로 사법상의 환경권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 내의 개인 소유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인가처분을 받은 데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 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건설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연습장 설치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린공원 내의 개인 소유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민법의 법원,   법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조리의 법원성,   민법 제1조,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