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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乙은 X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119에 전화하여 그를 구조하였으며, 비록 두려움에 의한 중지라 하더라도 중지행위에 대한 乙의 자율적인 결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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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가 되지만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Ⅰ. 중지미수의 의의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결합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자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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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문제된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의 발생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않은 갑의 행위에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단순히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결과발생에 요구되는 실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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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가 되는 것 이 아니다.
Ⅳ. 결론
정범인 乙은 살인죄의 장애 미수이다. 乙이 비록 착수미수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 실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의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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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를 인정한 판례는 세 건에 불과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34쪽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지미수 규정의 형법적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거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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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자의성(주관적 성립요건)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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