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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192호, 1992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1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지 12권 2호 Ⅰ서
Ⅱ본
1. 사형제도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현행 형법상 사형제도
(3)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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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본 법조윤리 강화방안[전자자료]’, 29∼30쪽.
<참고 사이트>
http://ko.wikipedia.org/wiki/%EB%B2%95,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8F%89%EB%93%B1%EA%B6%8C,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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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으로 한 법원에 머물 수 있도록 함
2] 장점
ㄱ. 대다수 법관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잦아 재판이 부실해 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판결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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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http://www.reportworld.co.kr Ⅰ. 머릿말
Ⅱ. 자치 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ⅰ) 영국
ⅱ) 미국
ⅲ)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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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채용에 관한 인사부 중심의 획일적 체제에서 현장과의 연계 및 권한 위양을 해야 한다
2. 지나친 학벌 및 성별에 관한 편중지향을 배제하고 인간관, 조직적응력, 자기발전성을 토대로 하는 능력주의(평등주의)인사원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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