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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형의 개요
1) 의의 및 종류
명예형이란 범죄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형벌의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공중 앞에서 치욕을 주는 치욕형 내지 오욕형이고, 둘째는 사회생활상 필요한 권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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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말한다.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명예형은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유럽 각국에서 이용되고 있던 원시적인 형벌이며, 범인을 일반 공중에게 보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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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
1. 명예형의 의의
명예형이란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자격형이라고도 한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명예형은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유럽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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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의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형벌 가운데 사형은 생명형이고, 징역금고구류는 자유형이며, 자격정지자격상실은 명예형 그리고 벌금과료 및 몰수는 재산형이다. 다만 몰수는 부가형이다(제49조).
1) 사형
사형(Todesstrafe, death penal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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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형
자격상실
일정한 자격이 상실
자격정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재산형
벌금
50,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은 무제한
과료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몰수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대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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