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인터넷강의 전체강의 내용(3주차이후)

본문내용

변에 깔려있는 사실을 재생시키는데 있어서 참고인, 피해자의 신문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용
최면상태에서는 무엇이던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이며, 최면상태에서 비밀을 말하거나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죄자 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이란 무형의 증거물로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용의자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수사기법
범죄가 정상범주에서 일탈되면 될수록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더욱 중요하게 되며, 초동수사단계에서 수사지휘를 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가학적이거나 연쇄적인 성폭행, 연쇄살인(심각한 사체훼솥 및 사체 성폭행), 무동기 연쇄방화, 치정·원한 등에 의한 살인 등에 대하여 활용
14-4. 금주 학습정리
수사는 범인을 발견, 수집, 보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가 개시
수사의 목적은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기소 및 불기소의 결정, 공소제기 및 유지, 유죄의 판결, 형사소송법의 목적실현 등
범죄와 범죄의 흔적(범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
범죄는 인간의 행동, 사회적 행동, 자연현상을 수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 근간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는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
범죄수사방법의 분류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수사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수사하는 강제수사가 있음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으로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이 있는데,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적합하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나 범의유발형의 경우에는 적법설과 위법설이 대립(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위법하다고 봄)
범죄감식이란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하고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범인을 발견하며,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자료감식과 기술감식이 있음
최신 범죄수사기법으로는 슈퍼임포즈 감정법, 최면수사, 범죄자 프로파일링 등이 활용되어짐
15-1. 형벌, 행형, 교정시스템
가. 형벌
형벌의 의의
정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가하는 제재로서 형법상 그 종류가 명시
목적과
기능
일반예방이론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의 일반구성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사형제나 자유형의 엄격한 적용 등을 강조)
특별예방이론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범죄자의 재사회화, 교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방위하려는 보안처분 강조)
형벌의 변화
근대 및 그 이전
현대
생명형으로서의 사형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
현행 형법상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교수형, 군형법상 총살형)
cf)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상이하며 전기, 가스, 약물주사를 이용하여 집행
자유형
징역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
금고
징역과 유사하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구류
수형기간이 짧다는(1일이상 30일 미만)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
명예형
자격상실
일정한 자격이 상실
자격정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재산형
벌금
50,000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은 무제한
과료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몰수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대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박탈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
나. 행형
행형의 의의
행형 : 확정판결을 기초로 수형자에게 시설 내에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
행형의 목적 :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와 건전한 의식회복 및 사회복귀
행형모델 비교
모델
방법
프로그램
개선모델
수용자의 개선과 교화를 통하여 범죄방지
각종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의료모델
(치료모델)
수용자를 인격이나 사회성에 결함이 있는 환자로 인식하고 병원의 의사처럼 수용자 치료
개별처우 프로그램
(교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재통합 모델
(사회복귀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수용자의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프로그램 결정 및 집행
귀휴제, 개방처우제 등
사법모델
(공정모델,
정의모델)
공정성의 확보와 사법적 정의 확보가 처우의 중점
(개선모델이나 치료모델의 인권침해적 소지극복)
부정기형과 가성박형의 폐지,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 수형자 자치제도 도입 및 확대, 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교도소 처우의 공개, 소규모 교도소 운영
다. 교정시스템
수형자 구금의 형태
독거제
독방에 한명의 수형자만을 수용하는 구금방식
-수형자 상호간의 악영향 교류 방지
혼거제
(잡거제)
다수의 수형자를 같은 방에 수용하는 구금방식
-비용절감
-재사회화 적응
분류제 : 수형장에 대한 감독과 교정처우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형자 개인의 적성, 개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류수용과 분류처우를 하는 제도
수형자의 처우
시설내 처우
교도소 시설(격리시설)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개방시설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
주말구금제
중간처우의 집
사회내 처우(비시설 처우, 지역사회 교정)
보호관찰제도(사회봉사명력 및 수강명령)
가석방제도
갱생보호
전자감시
15-2. 금주 학습정리
형벌은 실정법을 위한반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가하는 제재로서 형법상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과 기능으로는 일반예방적 입장과 특별예방적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음
근대 및 그 이전의 형벌은 생명형으로서의 사형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부여하였으나 현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으로 바뀜
현행 형법상 형별의 종류로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이 존재
행형이란 확정판결을 기초로 수행자에게 시설내에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
행형모델에는 개선모델, 의료모델, 재통합모델, 사법모델 등이 있음
수형자 구금의 형태로는 독거제와 혼거제가 있으며, 분류수용과 분류처우가 이루어짐
수형자의 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적 처우인 개방처우, 사회내 처우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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