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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68건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Ⅴ.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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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범과 가담자 사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Ⅱ(총론 下), 박영사1997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1997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2002 신동운,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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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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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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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에 따른 공소장 기재방법(통설) 포괄일죄(이설 있음) 행위 A,B,C ----------> 피해자 A,B,C 피해액 합계:1억 상상적 경합(행위 A,B,C 구성요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파악) 행위 A,B,C ----------> 피해자 A----> 피해액 : 3천 피해자 B----> 피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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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건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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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김종순, 『지방재정학』, 서울 : 삼영사., 2001. 이계식,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계식박완규 편, 『지방재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1998. 이영조, 『지방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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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 고시연구사 이상돈 의학적사고에 반한 퇴원에서 의사의 형사책임 / 판례실무연구 Ⅶ(2004.12) 133-1 2004 박영사 허일태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장치제거 조치가 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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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과제와 방향, 2005.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새로쓴 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Ⅰ. 서 론 1. 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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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Ⅰ. 서 론 …………………………………………………………………1 Ⅱ. 매트릭스 조직 개요 ………………………………………………2  1. 매트릭스 조직의 이해 ……………………………………………2  2. 매트릭스 조직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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