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 기재방법(통설)
포괄일죄(이설 있음)
행위 A,B,C
---------->
피해자 A,B,C
피해액 합계:1억
상상적 경합(행위 A,B,C 구성요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파악)
행위 A,B,C
---------->
피해자 A---->
피해액 : 3천
피해자 B---->
피해액 : 3천
피해자 C-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4.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법 -항고
-재정신청 소멸 : 항고이후 다시한번 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 경과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가능
d. 재정신청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6.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4862 판결(공2000상, 75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공2001하, 2137) 혼인빙자간음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이유】
2. 이 법원의 판단
3. 결 론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0.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전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10.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Ⅴ. 경합범
|
- 페이지 2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