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불능미수

소개글

[형법총론]불능미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격
(2) 불능범과 불능미수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발생의 불가능
(3) 위험성
1) 의의
2) 위험성의 판단기준
Ⅲ. 불능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환각범
2. 미신범
3.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본문내용

착각한 경우이다.
(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그 착오가 사실적 상황에 관한 것이면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만, 규범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면 반전된 포섭의 착오로서 환각범에 해당한다.
2. 미신범
미신범이란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고 비현실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불능미수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존재하는 범죄현상이지만, 미신범은 범죄실현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고의와 실행행위의 정형성이 없으므로 형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이고, 환각범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신범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성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구성요건의 흠결이론
구성요건의 흠결이론이란 미수의 성립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중 인과관계(결과)가 흠결된 경우에 국한시키고, 그 외의 구성요건요소, 즉 행위주체ㆍ객체ㆍ수단ㆍ행위상황 등이 흠결된 때에는 불가벌적 불능범이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즉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키워드

불능미수,   형법,   형법총론,   형총,   미수,   미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