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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수설에 의해서도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었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은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준강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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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일 뿐이다.
Ⅴ. 결론
甲은 준강도미수의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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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적 성격을 인정하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견해의 전체적 맥락은 준강도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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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갑·을 모두 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③ 갑·을 모두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
④ 갑·을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⑤
28. 결과반가치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의 불법판단에서 위법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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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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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과책임적 성격이 되므로 책임원칙을 벗어나 가벌성을 확장시킨 것이다. 기수ㆍ미수 이원설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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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오영근, 사망자 상대의 소송사기, 한국고시2005.11.4일자, 9면) 오영근 교수님은 강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강취가 아무런 법률상의 효력이 없지만 사실상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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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특성
2) 문화적 특성
2. 통영지역의 개신교 전래
1) 초기 선교 활동 (1894-1910년대)
2) 통영지역에서 기독교 선교활동
3. 통영지역의 교회 설립
1) 대화정교회
2) 미수교회
3) 장평교회
4) 욕지(동항리)교회
5) 안정교회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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