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소개글

결과적 가중범 - 성립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결과적 가중범

1. 개념

2. 성립요건
1)고의의 기본범죄행위
2)중한 결과의 발생
3)기본행위와 중한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
4)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3.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과실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
2)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본문내용

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가중범의 단순일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서게 된다.
판례는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이 처리 기준이 타당할까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확보된 형의 하한이 원래의 고의범에 대한 형의 하한과 동일한 경우에 두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 것인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단순일죄로 볼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판례는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 부분을 상상적 경합으로 포착하더라도 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때 등장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변칙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파악하여 동일한 형량을 확보할수 있다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후퇴하지 않으면 안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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