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 (96.3)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적 정범개념에서는 간접정범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2)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극단적 종속형식보다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
3) 공범독립성설에서는 간접정범을 부정한다.
4)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고 유책한 경우는 이를 이용한 자가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5) 우리 형법은 간접정범에 대한 처벌을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점포의 임차인 甲은 乙이 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양도 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甲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乙과 공모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경우 甲의 죄책은?
1) 사기죄의 공동정범 2) 배임죄의 공동정범 3) 횡령죄의 공동정범
4) 점유강취죄
5) 피해자의 사전승락에 의한 무죄
35. 甲은 가정주부 乙의 집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어 늦은 밤시간마다 장난으로
乙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등을 계속해서 이에 시달린 나머지 乙이 그만
신경쇠약증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의 죄는?
1) 특수폭행죄 2) 상습폭행죄 3) 폭행치상죄 4) 상해죄
5) 현행법상으론 무죄
3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태범은 침해범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선다.
2) 권총으로 사살할 때 피해자의 모피외투가 찢어진 경우는 흡수관계로
처리한다.
3) 연속범의 包括一罪로 취급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다.
4) 무기형과 유기형이 함께 선고된 후 무기형이 감경된 경우에도 경합된
원래의 유기형은 집행해야 한다.
5) 법률상의 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37.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1)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2) 종범과 정범사이의 의사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3) 판례는 예비의 종범을 긍정하고 있다.
4) 종범은 공동정범과는 보충관계에 있다.
5) 통설은 형법 제33조의 본문의 규정은 眞正身分犯에만 적용된다고 본다.
38. 계주가 계원으로부터 세금을 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의로 소비한 경우에 성립한 범죄는?
1) 횡령죄 2) 업무상 횡령죄 3) 배임죄 4) 사기죄 5) 부당이득죄
39. 주관설의 입장에서 자의성을 판단할 경우데 다음 중 중지미수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상대방이 불쌍해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2)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3)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4) 발각될 염려가 있어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5) 재물의 가치가 예상보다 근소해서 강도행위를 중지하였다.
40.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것은?
1) 벌금형의 경우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2) 형의 병과시엔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 답]
1.1) 2.5) 3.5) 4.3) 5.5) 6.2) 7.5) 8.3) 9.3) 10.4)
11.5) 12.2) 13.3) 14.4) 15.2) 16.3) 17.3) 18.5) 19.1) 20.5)
21.4) 22.4) 23.2) 24.4) 25.5) 26.2) 27.3) 28.1) 29.3) 30.3)
31.4) 32.3) 33.4) 34.2) 35.3) 36.4) 37.3) 38.3) 39.1)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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