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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법률적으로는 특수강간 등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강간치사상의 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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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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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귀속 척도)
4.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1)예견가능성의 의미와 기능상의 모호성
1)예견가능성의 의의
2)기능상의 모호성
(2)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1)객관설
2)주관설
IV.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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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거동범이나 부작위범의 미수에 관하여는 학설의 견해들이나 그 체계를 분류해놓은 형식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어 쉽게 학설의 견해를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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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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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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