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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의 잔재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다행히 1995년에 개정된 현행형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잔재가 많이 청산되었다).
_ 또한 강도행위라는 개념속에는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할 특유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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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I. 서설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 근거
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결과책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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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실질적 내용은 헌법의 가치체계, 특히 제 10 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근본요청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형법은 필요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 인도성의 원칙, 책임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 비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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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설
1. 누범의 의의
2.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3. 누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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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합동범 규정을 살펴 볼 때 형사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타당한 근거 설명 없이 합동범의 현장외적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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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가 되어 형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고, 동시범적 성격의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가 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예방효과는 거두기 힘들고 따라서 형사정책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제263조를 폐지한다면 앞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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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서는 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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