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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긍정설의 입장은 이미 법률에 반영된 불법요건을 해석을 통하여 다시 그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치국가적으로 용인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형법의 합동범 규정 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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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
(1) 의의
합동범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합동범은 집단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 및 현실적 위험성의 증대를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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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합동범이 스스로 장물을 운반하는 것은 선행범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의 사후처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운반죄를 구성하지 않음.
② 기수시기: 운반이 목표를 달성해야 기수가 된다는 견해↔운반행위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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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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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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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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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노력과 문제점
1)손해보업업계의 공동 대응방안과 문제점
2)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대응방안과 문제점
3. 현행 도덕적 위험 방지대책의 한계
제 4 장 도덕적 위험의 대처방안
1.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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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997.
Anthony Lewis, Make no law :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 Random House, 1991.
U.S.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Society & Values, Ejournal USA, 2006.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Human rights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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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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