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호진, 요론 I, II / 송헌철, 형법신강/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이트
http://www.scourt.go.kr
/ Ⅰ. 서 론
1. 개 념
2. 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
|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설
1. 누범의 의의
2. 누범에
|
|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Ⅱ. 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Ⅲ.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1. 문제제기
2. 소인변경과 죄수
Ⅳ. 죄명, 적용법조의 적용 문제
제3장 포괄적 일죄와 누범
제1절 의의
제2절 상습범
|
|
|
형법이 형의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제도, 누범가중, 상습범가중, 양형조건의 참작, 작량감경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예방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
|
|
누범의 원인 및 방지 대책■■, 金龍俊, 연세대 行政大學院 1988.
3. 「형법총론」, 金日秀 著, 博英社, 1999.
4. 2003年 警察白書(www.police.go.kr)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념의 정리
2. 재범 현황
3. 재범의 원인
4. 재범방지대책
Ⅲ. 결 론
|
|
 |
형법총론(제4판) 2001년
임웅, 형법총론, 2001,
이형국, 형법총론, 1996,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오영근 형법총론 (200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김일수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
|
|
|
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
|
|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
|
|
|
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
|
|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