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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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설의 입장
(1) 간접정범성립 부정설
① 절대적 부정설
② 상대적 부정설(개별사례 검토설)
(2) 간접정범성립 긍정설
①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의사지배를 전제로 간접정범을 긍정
②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의사지배 없이 간접정범을 긍정
(3) 진정목적범․부진정목적범 구별설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판례는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오히려 강요죄나 정범 배후의 정범의 사례에서처럼 강압에 기초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된 사례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581면
,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견해도 있다. 김성돈, 형법총론, 617면; 박상기, 형법총론, 418면; 이재상, 형법총론, 441면; 정영일, 형법총론, 340면.
3. 소 결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와 같은 사례는 당연히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극단적 종속형식을 취하면서 간접정범의 본질을 이분설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형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목적범을 진정목적범과 부진정목적범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찬성한다.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고 있는 학설들이 간접정범의 성립여부에 대해 빈약한 근거로 다양하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은 제한적 종속형식의 그 자체의 모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인다. 오영근, 형법총론, 626면은 공범형 간접정범 이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사례라고 한다.

키워드

한양대,   간접정범,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