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간접정범

소개글

형법총론 - 간접정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I.본론
1.의의
2.성립요건
3. 처벌

본문내용

기수의 경우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서 처벌한다(제 34조 1항). 사주·이용행위가 교사에 해당한 경우 교사범(제 31조)으로 보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 방조범(제32조)로 처벌한다.
이용자는 이용행위를 마쳤으나 피이용자의 행위가 미수가 된 경우 일반 미수조항(제 25~27조)을 적용하고 교사의 미수(제 31조 3항)로 처벌되지 않는다.

키워드

형법,   총론,   간접,   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