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강간과 추행의 죄 분석,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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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강간과 추행의 죄 분석, 사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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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1996.6.11 96도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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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0.05.05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60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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