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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7건

범죄라는 작품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논리다. 주9) 심재우, 앞의 논문, 122쪽. _ 이와 같은 입장도 수긍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첫째, 일정한 사람의 힘을 합하여야만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 언제나 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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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설 ……………………………………………………………… 2 Ⅱ. 공동정범 ……………………………………………………………… 2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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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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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③ 제3설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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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뢰죄의 교사범종범공동정범이 됨). 그러나 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①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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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며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동산의 이중매매 -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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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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