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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작품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논리다.
주9) 심재우, 앞의 논문, 122쪽.
_ 이와 같은 입장도 수긍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첫째, 일정한 사람의 힘을 합하여야만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 언제나 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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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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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③ 제3설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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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의 교사범종범공동정범이 됨). 그러나 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①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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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서 교사범과 같이 공범종속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더 명쾌한 결론에 다다를 것 같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사안의 경우는 공동정범 가운데 일부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동료 공동정범에게 상해를 입혔다. 즉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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