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요건에 충족한다. 따라서 갑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4. 결론(갑의 죄책)
사안에서 갑이 병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10m 떨어진 곳에 반환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
|
|
Ⅱ불법영득의사의 요부
Ⅲ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적극적 요소
2.소극적 요소
Ⅳ불법영득의사의 대상
1.학설
(1)물체설
(2)가치설
(3)절충설
2.가치의 범위
Ⅴ불법영득의사의 불법
Ⅵ사용절도
1.의의
2.구성요건
3.효과
|
|
|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하겠다.
6) 영득의사의 不法
_ 영득의 의사는 불법이어야 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영득의사는 \'不法\' 領得의 의사이다.주56)
주56) 독일형법 제242조는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in der Absicht, sich \"rechtswidrig\" z
|
|
|
불법영득의사의 여부
[용어]-영득-취득하여 제것으로 만드는 것
불법영득-불법으로 취득하여 제것으로 만드는 것
[검토의의]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에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가.
[학설]
<1>불요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
|
|
|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1) 재물이어야 하고, 2) 타인의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3) 절취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갑과 을은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함과 동시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2인이 공
|
|
 |
절도죄의 성립여부 14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4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4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14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4
1) 개념 및 관련법률 14
2) 카
|
|
|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결론
2.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1)횡령죄
1)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2)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1)배임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