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등의사

목차

<불법영득의사>

Ⅰ의의

Ⅱ불법영득의사의 요부

Ⅲ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적극적 요소
2.소극적 요소

Ⅳ불법영득의사의 대상

1.학설
(1)물체설
(2)가치설
(3)절충설
2.가치의 범위

Ⅴ불법영득의사의 불법

Ⅵ사용절도

1.의의
2.구성요건
3.효과

본문내용

례의 입장이다.
Ⅴ사용절도
1.의의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2.구성요건
(1)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재물의 가치를 감소 소멸시켜서는 안된다.
(3)확실한 반환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3.효과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키워드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 의사,   사용절도,   불법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