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의의와 본질

소개글

대리의 의의와 본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
② 준법률행위
③ 사실행위, 불법행위

3.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2) 임의대리, 법정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능동대리, 수동대리

4. 대리의 3면 관계

본문내용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法定代理)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친권자, 후견인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이다. 유권대리(有權代理)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無權代理)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4)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가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능동대리(能動代理)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대리를 말한고(법 114①), 수동대리(受動代理)는 소극적으로 대리인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의 대리를 말한다(법 114②).
4.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본인과의 3면 관계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본인 甲이 친구 乙에게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대리권을 부여하여, 이에 乙은 甲을 대신하여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표시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의 관계, 乙과 丁의 관계, 丁과 甲의 관계가 대리의 3면 관계이다.

키워드

대리,   대리권,   대리행위,   표현대리,   복대리,   대리제도,   민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