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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相對方의 表現代理의 主張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상대방이 표현대리의 주장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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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점을 정당화 할수 없다.
따라서 B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단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A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III. 결 론
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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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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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사례> …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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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간에 특별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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