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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96. 4. 12. 94다37714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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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6.10.08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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