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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득 의사 없이 절취 단계에 머무른 것이 사용절도라면, 행위자가 절취의 단계를 넘어 영득의 단계까지 완성한 경우였을 때 절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득의 단계까지 완성된 경우를 절도로 보게 되면 불법영득의사에서의 불법이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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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리도 없이 영득함을 의미한다.
) 이재상 274; 김일수 296; 임웅 291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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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당공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만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를 추호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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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10)
④ 불법영득의 의사의 객체
ⓐ 물체설
영득의사는 재물의 물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물건 자체는 소유자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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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
(2) 소결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병의 승용차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갑이 병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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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득 의사와 크레디트카드사기, 고시계, 한국고시학회, 제448호, 1994. 6
장전배, 신용카드범죄의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제7호, 1997. 8
장영민.조영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연구보고서 92-14), 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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