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조사,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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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Ⅲ. 불법영득의사의 법적성질

Ⅳ.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Ⅴ. 영득의사의 불법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본문내용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권리도 없이 영득함을 의미한다.
) 이재상 274; 김일수 296; 임웅 291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동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여도 절도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도취하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의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법리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 대판 1973. 2.28, 72 도 2538
앞에서 보았듯이 적법한 청구권이 있을 경우 소유권 질서의 충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득의 불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Ⅵ.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
절도죄에서 영득의사는 행위자가 스스로 영득할 의사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종래의 학설은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형법이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에서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한 경우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반면, 절도죄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영득할 의사에 국한시킬 이유는 없고 제3자에게 영득시킬 의사라도 월권적인 처분권 행사의 표현일 때에는 영득의사를 인정해야 한다.
) 김일수 297; 임웅 292
■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키워드

법학과,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영득의사,   물체설,   가치설,   종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