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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의 견해를 본 사례에 적용하면, 갑과 을은 절도의 현장에서 공동하여 절도행위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합동범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두 사람의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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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직계가족인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이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 형을 면제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아버지 A가 직접 갑을 고소하게 되면 갑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을 집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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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1. 10. 24.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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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시 에는 병의 선택에 따라 이행의 책임을 지든 손해배상(이행이익)의 책임을 지어야 한 다.
(5)을이 유흥비로 탕진한 2000만원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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