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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 목차
I. 서론
II. 사례 검토
1.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3.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4.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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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직계가족인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이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 형을 면제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아버지 A가 직접 갑을 고소하게 되면 갑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을 집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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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A의 아들 갑은 최근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발가게를 털기로 친구 을과 공모하였다. 갑과 을은 2021. 10. 24. 오후 1:00시경 갑의 아버지인 A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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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병에게 금전을 건네준 행위도 증뢰죄(제133조)에 해당한다.
<參考文獻>
박상기「형법총론」제6판 2004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이재상「형법학」제7판 2004
이재상「형법총론」제5판 2003
이재상「형법연습」제5판 2006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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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녀는 을과 대학입학 이후 계속 사귀어 직장생활을 하는 현재도 교제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였다…
Ⅰ. 사건의 쟁점 (甲女와 乙 사이의 문제)
Ⅱ. 유기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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