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과제1 - 갑녀는 을과 대학입학 이후 계속 사귀어 직장생활을 하는 현재도 교제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였다.

소개글

형법연습 과제1 - 갑녀는 을과 대학입학 이후 계속 사귀어 직장생활을 하는 현재도 교제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였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갑녀는 을과 대학입학 이후 계속 사귀어 직장생활을 하는 현재도 교제를 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였다…

Ⅰ. 사건의 쟁점 (甲女와 乙 사이의 문제)

Ⅱ. 유기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고의

Ⅲ. 乙의 보호 의무 존재 여부

Ⅳ. 甲女가 유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乙이 甲女를 유기하였는지 여부

Ⅵ. 乙의 책임


문제 2.
낙태의 의미
　낙태의 죄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문제 3.
폭행의 의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형법상의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본문내용

위해 조기 출산하게 하는 인공 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낙태죄란 임신 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뜻한다.
문제 3.
폭행의 의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형법상의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인 최광의의 폭행이다.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폭행이 해당된다.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애 대하여 유형력이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된다. 이는 좁은 의미의 폭행인 광의의 폭행이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수 도주죄 또는 강요죄의 폭행이 해당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는 형법 125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원폭폭행죄와 형법 260조 고유한 의미의 폭행으로 폭행죄가 이에 해당된다. 이 때,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명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된다. 이는 좁은 의미의 폭행, 협의의 폭행이다.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 강도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된다. 즉, 가장 좁은 의미의 최협의의 폭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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