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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고의
Ⅲ. 乙의 보호 의무 존재 여부
Ⅳ. 甲女가 유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乙이 甲女를 유기하였는지 여부
Ⅵ. 乙의 책임
문제 2.
낙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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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ㄱ. 보호의무의 내용ㄴ. 보호의무의 근거(대판1977.1.11, 76도3419)
(2) 객체(3) 行爲
ㄱ. 유기의 의의 (대판 1980.9.24,79도1387)ㄴ. 유기의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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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 행위의 주체는 타인, 즉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이다(진정신분범). 행위의 객체는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이다. 보호 또는 감독의 근거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점이 유기죄와 다르다. 즉 사무관리·조리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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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아직 없는 경우도 포함(통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자도 포함(다수설)
사실상 진범인이라야 한다(다수설)
진범인일 필요없고, 범죄혐의로 수사 또는 소추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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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착오
【해설 35】①과 ④는 같은 용어로서 실행의 객체나 수단에 대한 착오는 없으나 실행의 방법 혹은 타격이 잘못되어 행위자가 뜻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인과관계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 객체, 방법이 모두 의도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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