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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추락
3. 네티즌들의 극단적인 대립과 맹목적 애국주의
4. 언론의 취재윤리 문제 대두
5. 스타 과학자 만들기의 역효과
6. 그래도 미래는 있다
Ⅷ. 과거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사태에 대한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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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시작 시점을 자궁착상 시라고 파악하는 경우 인간 개체 복제가 아닌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자궁에 착상시킬 목적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신체의 불가침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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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무제한
이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재산·자유·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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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방수방해죄, 수리방해죄 등이 있다.
5) 교통방해의 죄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를 비롯하여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등이 있다.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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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는 다르다.
제 2 절 법익에 따른 구분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눌수 있다.
첫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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