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범죄
1) 컴퓨터크래킹
2) 바이러스 유포
3)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저작권 침해
6) 사이버 스토킹
7) 기타 사이버범죄
5. 우리나라 사이버경찰의 협력 및
|
|
|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
|
|
|
스토킹이라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이버스토커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도달시켜야 된다. 즉,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이 일어났을 때에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완성이
|
|
|
스토킹처벌에관한특레법안”보다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스토킹이 행해지는 경로의 다양한 매체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동 법안은 현실세계의 스토킹 범죄를 처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나 법안의 특성상 사이버 스토킹의 경
|
|
|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법규◆
1. 사이버스토킹(사이버 성폭력 포함)
☞ 정보통신망이용 공포심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통신매체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죄- 성폭력특별법 제14조
* 스토커처벌 특례 안의 입법은 현재
|
|
 |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며, 경찰인력의 지식만으로는 새로운 범죄수법을 따라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첨단 컴퓨터 기술력을 보유한 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사이
|
|
|
1)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며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됨.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
|
|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동아법학 27호,2000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
|
|
|
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
|
|
|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사이버범죄의 특성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
|
|
 |
인재 육성
작지만 강한 경찰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범죄 및 사이버범죄, 보이스 피싱에 적극 대처하고자 외부 전문가 영입은 물론, 청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신설하여 갈수록 진화하는 글로벌 범
|
|
 |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구축과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디지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공공 보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신 기술과 국제 표준을 반영하여, 국내외 보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
|
 |
사이버대학교 법경찰학부에서는 다양한 법학 및 경찰학 과목을 통해 이론적인 기초부터 실무적인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경찰학과 법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사, 법적 절차, 경
|
|
 |
사이버 수사대가 무엇을 하는가
사이버 수사대는 컴퓨터 네트워크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나 용의자를 찾고 조사하는 일을 맡는 경찰 조직으로 세부적으로는
해킹, ddos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정
|
|
 |
범죄와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