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해

목차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 명확성의 원칙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Ⅲ. 범죄론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
3. 특수한 범죄

Ⅳ. 형벌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Ⅴ. 범죄의 종류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323조)이다.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사회의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 및 병역 또는 납세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범죄단체조직죄소요죄다중불해산죄 등이 있다.
2)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혼란케하는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등이 있다.
3) 방화와 실화의 죄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주는 범죄로서 방화죄진화방해죄실화죄폭발성물건파열죄 등이 있다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물을 넘겨 주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침해하는 일수죄와 방수방해죄, 수리방해죄 등이 있다.
5) 교통방해의 죄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를 비롯하여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등이 있다.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통화의 위조변조행사수입수출 또는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통화위조변조죄를 비롯하여 위조변조통화행사죄 등이 있다.
2) 유가증권과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하는 유가증권위조변조죄를 비롯하여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등이 있다.
3) 문서에 관한 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하는 공문서위조변조죄, 위조변조공무서행사죄,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이 있다.
4) 인장에 관한 죄
인장서명기명기호에 대한 공중의 신용과 거래안전을 침해하는 죄로서, 공인위조부정사용 및 동행사죄와 사인위조부정사용 및 동행사죄가 있다.
(3) 공중의 위생에 대한 죄
1) 음용수에 관한 죄
일상의 음용에 제공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제공되는 정수 또는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음료수사용방해죄를 비롯하여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수도불통죄 등이 있다.
2) 아편에 관한 죄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소지죄를 비롯하여 아편흡식기 등 제조죄,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등이 있다
(4) 사회도덕에 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국민의 성도덕에 관한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죄로서, 배우자 있는 자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성교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간통죄를 비롯하여 음행매개죄공연음란죄 등이 있다.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우연의 사실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단순도박죄를 비롯하여 상습도박죄, 복표발행죄 등이 있다.
3)신앙에 관한 죄
장식(葬式)제전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거나 신앙에 관한 선량한 풍속감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장식제식예배설교방해죄을 비롯하여 사체유골유발오욕죄 등이 있다.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존립에 대한 죄
1) 내란(內亂)의 죄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다중의 폭력에 의하여 혁명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이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또는 살인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외환(外患)의 죄
외국과 통모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우리 나라에 항적하는 외환유치죄를 비롯하여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 등이 있다.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우리나라에 체제하는 외국원수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죄를 비롯하여 외교사절에 대한 죄, 외국의 국기국장에 대한 죄 등이 있다.
(2) 국가의 권위와 권능에 대한 죄
1) 국기에 관한 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침해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원이 그 직무의 신성과 존엄을 모독함으로써 국가의 위신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직무유기죄를 비롯하여 직권남용죄, 피의사실공표죄, 뇌물죄 동이 있다.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능을 방해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직무강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용물파괴죄,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등이 있다.
4) 도주와 범인은익의 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단순히 도주하는 단순도주죄를 비롯하여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 및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익 또는 도주케 하는 범인은익죄 등이 있다.
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증언감정통역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증죄를 비롯하여 모해위증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익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증인을 은익 또는 도주하게 하는 증거인멸죄 등이 있다.
6) 무고의 죄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참고문헌
법, 범죄 그리고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이순래
처벌의 필요성 여부고찰:Toby의 관점을 중심으로 법무부 ㆍ 정우식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ㆍ 허일태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장영민
환경범죄 및 그 대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사회변화와 법 감사원 ㆍ 신동운
형벌의 범죄억지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 법경제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박기석
비행과 범죄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노병일
규범 위반자에 대한 부적정서, 성향귀인, 처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FBE 모델의 직관적 기소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ㆍ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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